대출 상환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전화, 방문,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더해진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대신 대응해 주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이란?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모든 접촉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포함)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피해 채무자.
- 주요 지원 내용:
- 채무자 대리: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신 대응하여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합니다.
- 법률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송 지원: 최고금리 초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접수: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전화 상담 후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 대리인 신청 메뉴 이용.
- 사실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사실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배정: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 추심 차단: 지정된 변호사가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발송하여 직접적인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4. 2026년 이용 팁
- 증거 수집: 불법 추심 전화 녹취, 협박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서 등 피해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 가족 피해 예방: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연계: 추심 차단은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법 추심은 범죄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여성 가장이라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저소득 청년이라면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